송파월드장학재단 운영행태 방관할 것인가?

정진철 서울시의원, “장학사업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작성일 : 2019-09-09 20:39

 

지난 2015123층 롯데월드타워가 건립되면서 송파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롯데는 공익기금 50억 원을 출연했다. 이 공익기금으로 설립된 송파월드장학재단의 운영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짐에 따라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이 어떠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지 주목되고 있다.

 

정진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재단 설립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변경된 이사들이 자격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하지 않았다. 정관에 따라 송파구 추천을 받았는지 증빙서류를 요구하지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이사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파구 공무원으로 선임돼야 하는 당연직이사 자리에 시교육청은 민간인이사를 승인해버린 실책을 범했고 이에 대한 자료요구에 사실과 다른 답변자료를 제출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무책임한 졸속행정으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는 지난 4월 정관변경을 추진하면서 장학사업 외 다른 목적사업을 추가하고, 공무원 2인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사 선임을 위해서 송파구청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하려 했다고 말하고,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를 당초 송파구청에서 유사 목적의 장학재단으로 변경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송파구는 이사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승인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현재 재단 15명의 이사 중 9명 임기가 만료됐다. 공익법인법에서는 이사 결원 시 2개월 내에 보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사 대부분이 임기가 만료된 지난 4월 이후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할 건지,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 장학생 수가 2016157명에서 작년 103명으로 2년 만에 34%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재단이 정관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이사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장학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학금 수혜자의 선정기준과 절차가 공정했는지, 공익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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