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서울시의원, “학교용지 공급 갈등, 대화로 풀어야”

18일, 잠실5단지 학교부지 기부채납 문제 등에 관한 시정질문

작성일 : 2019-11-22 14:03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동4)18()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둘러싼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갈등 해소와 성내5구역 계획 변경() 추진 및 서울시의 관급자재 구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잠실5단지 재건축 사업의 학교용지 기부채납 논란으로 불거진 서울시와 교육청 간 갈등을 언급한 황 부위원장은 학교용지를 둘러싼 갈등이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는 시장방침으로까지 번지게 됐다고 설명하며, “취약한 교육재정과 서울시의 높은 지가 등을 고려했을 때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학교용지부담금과 조세만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자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이러한 시장 방침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학생수요예측과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교육청의 고유 권한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잠실5단지의 상황과 시장방침의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서울시 입장이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학교용지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방침에 대한 재검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진희선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된 두 번째 질의에서는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원과 도로가 폐지되고 주민센터가 주상복합건물의 내부로 입주하게 되는 계획 변경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부시장은 현재 진행사항을 살펴본 결과 강동구에서 관련 계획을 입안 중에 있다, “서울시에 상정되면 지적해준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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