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의원, 아동중심적인 요보호아동 정책 실현 기대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보조금 예산 8여억 증액 확정

작성일 : 2019-12-27 10:32


 

2020년에는 서울시 요보호아동 정책이 다소나마 아동중심적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6() 4차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요보호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보조금 예산 81,600만 원을 증액건의, 확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보호 아동시설에 대한 서울시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여전히 대규모 양육시설 위주의 정책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 단적인 예로 요보호아동의 배치율이 양육시설에 더 증가했고, 보호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인력인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아동그룹홈에는 단 한명도 배치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에 맞는 기본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요보호아동 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해 먼저 3가지 사업에 대해 예산증액을 건의했고, 그 결과 2020년 본예산에 그룹홈지원센터 내 자립전담요원 배치(9,00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4명 충원(18,000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54,600만 원) 81,600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요보호아동 정책은 아동중심적이 아닌 관리자·보호자 중심으로 시행하다보니 대규모 시설운영 치중으로 역주행하는 형국이었다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학술용역결과가 발표되는대로 더 많은 예산이 법의 이념에 맞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통해 요보호아동 정책이 개선돼 아동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동·송파 주민의 대변지 ⓒ 동부신문 & www.dongbu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dongbunews@naver.com

서울시의회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