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재정 방향 제시

정진철 대표위원, “예산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

작성일 : 2020-06-12 08:30

정진철 시의원이 ‘2019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결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611() 오후 4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2019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결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서울시 373,260억 원, 교육청 109,680억 원)에 대해 시의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2시간 30분 동안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해 1부와 2부로 나눠 각 분야 별로 결산검사 참여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발제하고,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장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1부 총론·교육 분야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이 좌장을 맡아 결산검사 위원인 최선 시의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및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이 결산서 작성상 문제점, 규정에 어긋난 서울시 예산집행, 결산검사 과정 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으로 좌장을 맡은 정 의원은 인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적정하고 합당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심사가 이루어졌다라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예산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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