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시의원,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20-08-12 15:20

 

전국 지자체가 시행 중인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그 운행범위가 해당 지자체 인근 권역으로 제한돼 있어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서울시에서 시범운행이 시작된 장애인버스의 전국적 운행 근거기준이 서울시 조례로 법제화돼 장애인 단체의 이동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요금(거리비례제)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안정적으로 제도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서울 장애인버스를 지난 61일부터 예약제로 시범 운행하고 있으나 이용요금의 경우 현행 조례에는 서울시내와 그 경계한 지역을 운행하는 이용요금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어 전국적인 운행을 하는 장애인 버스의 운행과는 맞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정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이동할 수 있는 보행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특히 주위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전국적인 이동까지 하려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번에 전국 처음으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장애인 단체의 전국적인 이동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게 돼 장애인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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