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서울CRC’ 일감 몰아주기 의혹

김종무 시의원, 도시재생사업 카르텔 형성 방관하는 서울시 비판

작성일 : 2020-11-13 10:45

자본금 1,400만 원, 상근 인력 2명 도시재생기업이 설립 1년 만에 총 9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용역과 위탁사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2)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활성화라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달리 서울시가 20192월말에 설립된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서울CRC)’에 각종 사업을 몰아줘 도시재생사업의 카르텔 형성을 지원 혹은 방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실은 1111() 열린 2020년도 서울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마땅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다른 CRC들과 대조적으로 서울CRC는 설립 1년 만에 서울시 도시재생기업 육성사업(28천만 원)’, ‘서울역 일대 거점시설 민간위탁(75천만 원)’, ‘서울로 7017 운영관리(75억 원)’ 등 용역 및 민간위탁 7, 총 사업비 90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서울CRC가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6년 서울시가 설립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직접 운영해오던 곳으로, 센터 설립 초부터 사단법인 마을의 초대 이사장이었던 A씨가 센터장으로, 사무국장이었던 B씨가 코디네이터로 근무해왔다.

 

김 의원은 “A씨는 20176월부터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 20179월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으로 위촉돼 현재까지 활동 중으로, 도시재생기업 지원계획 관련 안건심사와 도시재생 관련 각종 보조금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초기에 뛰어들어 활동하는 단체나 기업이 후속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며 서울CRC는 이러한 사업 특성을 이용해 홍릉일대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해 해당지역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CRC()시민자치문화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3년 간 75억 원 규모의 서울로7017 운영관리 사업을 위탁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 부서 간 연대해 밀어준 정황도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CRC가 도시재생기업 1차 모집 시 제출한 제안서에는 서울로7017 운영관리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곳곳에 언급돼 있고, 서울로7017 운영관리 조직()과 달리 푸른도시국에서 서울로7017운영팀장을 역임한 C씨가 서울로7017운영단 기관장으로 채용돼 연봉 8천만 원 상당을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재생실은 서울CRC의 실적을, 푸른도시국은 직원의 일자리를 챙기려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A씨는 111일자로 서울시 광역 도시재생센터장에 위촉됐다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특정인과 특정업체가 도시재생사업을 독점해 나가는 카르텔 형성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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