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시의원, 강동송파 학교 야간당직기사 간담회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 근무자 고려한 정년 재설정 필요

작성일 : 2017-08-12 11:53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이정훈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11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산하 야간당직기사 50여명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관련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갖고 올바른 정규직화를 주제로 논의했다.

 

학교 야간당직기사는 기존 교직원들이 당직 및 숙직 근무를 2002년 폐지하고 학교경비체계가 전자경비와 외주인력에 의한 경비체계로 바뀌면서 용역업체를 통해 채용돼 근무하는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의 근로자들을 말한다.

 

당직기사들은 학교보완관이 퇴근한 오후 430분부터 익일 오전 830분까지 하루 평균 16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보통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근무인정시간이 6시간도 되지 않아 월 70만 원 정도의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간담회 참석 기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야간 순찰 및 불시점검 등으로 휴게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지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직기사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환대상에서 배제되고, 고령자가 근무하는 고령자 친화 직종의 경우라고 해도 별도의 정년을 민간업체 통상 정년인 65세로 설정해 평균나이가 이를 넘기는 대부분의 당직기사들에게는 비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보안관은 현재 신규채용 최저연령 55세 이상이고 근무상한 연령은 70세로 70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고,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선도역할을 해야 함에도 학교 교원과 학생들을 위해 근무하는 야간당직 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 기준마련은 미비하다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과 근무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마련해 바람직한 정규직화를 실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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