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시의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면담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연내 본회의 가결 촉구

작성일 : 2017-11-10 11:40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타 시·도의회의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단장 등과 함께 116() 오후 3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도 지방의회 숙원과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714일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지방의회 인사권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도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발의된 4개 법안에 대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1120일에 심사할 안건을 선정하고, 1128일에 병합심사 할 예정이다. 이에, 양 의장은 이 법안을 발의한 추 대표뿐 아니라 우 원내대표에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에 힘써줄 것과 그 이후에 진행될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연내에 가결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 의장은 지방의회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으로 귀속돼 왔고, 독립기관으로서의 법적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법() 마련했다고 밝히며 지방의회법에 대한 국회 발의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면담을 끝낸 후 양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만 되어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를 위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오늘 면담을 계기로 국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애써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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