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지원 폐기 건의

이정훈 시의원 대표 발의, 20일 본회의 통과

작성일 : 2017-12-21 19:32 수정일 : 2017-12-21 19:37

 

이정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20일 대표 발의한 우수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지원방침 폐기 및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 돌봄의 주요 거점으로, 18세 미만 우선보호아동 90%와 일반아동 10%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과 한부모·조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을 우수 지역아동센터 선정 지표에 따라 상위 20%와 중위 60%, 하위 20%로 나눠 하위를 제외한 상위와 중위에만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원 방침으로 국회에 통과시켰다, “정부의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정책은 운영비가 부족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쟁을 부추기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 대한 낙인감과 차별을 조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현장과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차등지원 방침은 반드시 폐기돼야 하며, 아동복지 서비스의 안정된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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