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의원, ‘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본회의 가결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갈등해결 위한 관련조례 정비

작성일 : 2017-12-27 16:03


 

남창진 의원(송파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20() 2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해 입주자등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생활수칙, 자치조직 구성·운영 등에 관한 준거 마련 지원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분쟁관련 자문·상담·조정 등 지원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홍보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 의원은 국민의 과반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도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또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명시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남 의원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 발굴을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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