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안) 국회 발의

서울시의회,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결실 맺어

작성일 : 2018-02-08 14:03 수정일 : 2018-02-18 10:10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28()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현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 양준욱 의장은 서울시의원 13명과 함께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이를 위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 대한 서울시의원 106인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으로, 서울시의회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국회에 발의를 제안했다.

 

서울시의회는 20171030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을 발표한 이후,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결의안을 서울특별시의원 106명 전원 공동발의로 가결시켰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의 건을 가결시키는 등 국회 발의 촉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지난 119일 국회를 방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발전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법()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전 의원을 포함한 38명의 연서를 받아 28일 대표발의 했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병두, 우상호 국회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비롯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등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의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다.

 

양 의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긴 시간동안 지방의회법()을 준비해왔다지방의회와 뜻을 함께하여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해 준 전 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된다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회가 지방의회법()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방의회 발전과 이를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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