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정미옥 의원 5분 자유발언=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제언

작성일 : 2019-05-15 15:39


 

지난 15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자유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정미옥 의원(자유한국당)= 금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한 결과를 토대로 구민의 궁금증 해소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해 제언코자 한다.

 

먼저 2019년도 강동구청 주요업무계획에 근거한 것이며 2019년도 강동구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가 48.2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공행정이 17.6% 등 예비비를 뺀 2.79%만이 교통, 지역개발에 편성 집행됐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예산이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지키는 곳에 쓰여지고 있으나 현재보다는 더 나은 미래, 건강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 지역개발 등 지역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예산집행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지난해 구청조직도를 보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어 새롭게 출발한 정책실이 뚜렷한 업무성과도 없이 사라지고 이곳에 채용된 인력 역시 구청 각 부서로 이동 근무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유발하며, ·외적으로 구청장의 선거 보은인사, 예산낭비 등 의혹과 많은 지역사업을 하지만 지역발전이 더뎌지고 있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꽃길조성사업의 경우 봄에 꽃이 피면 사라져 없어지는 1년생 화초 식목으로 소모적인 것보다는 다년생 수목 등으로 변경 실시한다면 매년 수목이 자라고 또 증가해 푸르른 강동, 건강한 강동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자 옥상텃밭 등 조성 및 보급사업의 경우는 2019년도 3개소에 150, 1000개 상자를 분양한다고 한다. 이 사업 경우 시비 100% 지원 사업으로 구민을 위한 것보다 공공기관의 쉼터조성사업과 시비 50%, 구비 50% 지원사업에 있어서 주민선착순모집 상자텃밭을 분양한다고 한다.

 

이는 구민위주 보다 공공기관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구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수립시행이 요구된다.

 

이렇듯 구 예산의 48.29%가 복지로 전용되고 있으나 이 또한 이런 형태로 예산이 집행돼 구민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 구민의 원성과 불신으로 구정이 얼룩질 것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예산운용 및 효율적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구민의 혈세 즉 강동구 자원을 잘못 활용함으로 인해 공공비용을 낭비하거나 예산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거나 업체와의 유착비리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 및 중복투자, 선심성 행정, 사업의 준비 부족 등 구정운영의 결함으로 이어져 결국은 구민의 불행과 불만으로 얼룩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이에 현행 예산 편성보다 미래지향적 예산편성으로 지역발전을 공고히 하는 투자효율성 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어져야 할 것이며, 구청장의 성향에 따라 또는 정당 및 정치단체 이익에 따라 선심성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부당압력이 작용할 여지가 많아 효과적 책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구민의 참여와 함께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 내실있는 재원배분계획 뿐만 아니라, 타당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오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편성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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