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강동구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작성일 : 2019-06-12 19:13 수정일 : 2019-06-12 19:42


 

임인택 강동구의회 의장에게 신청된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610일 최종 각하 처리됐다.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 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 신청 또한 가처분의 형식을 빌려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거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구하는 신청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적시하며, ‘피신청인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 의결이 있기 전 그와 같은 효과가 있는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 해당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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