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김남현 의원 5분발언=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악성민원 대처 방안 촉구

작성일 : 2019-07-10 14:52


 

지난 628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김남현 의원(상일동·명일2)= 건설재정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축과와 도시경관과의 자료를 통해파악해 본 결과, 2018112019430일 기간동안 건축과에는 박모 민원인 한 사람이 692건을 접수했고, 도시경관과에는 이모씨와 박모씨 두 민원인이 무려 11,283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해당 부서장을 포함 대략 230명 정도다. 이 인력으로 하루 평균 340건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한 개인이 습관적으로 반복해 제기하는 민원으로 관련 공무원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구정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의 효율성, 능률성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공공기관에 제기하는 민원은 정당한 주민의 권리다. 공공기관에서도 민원이 접수되면 책임있는 행정과 신속한 처리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웃간 공동체를 깨뜨리며 구정업무에 방해가 되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민원인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호주, 핀란드, 프랑스 등 선진국가에서는 상습적이며 악의적인 민원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 하에 별도의 응대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직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선순환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이라고 한다. 이 또한, 보다 효율적인 행정력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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