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신무연 의원 5분발언= 집행부의 과도한 행위는 금도를 벗어나다

작성일 : 2019-12-12 15:46


 

지난 129일 열린 제268회 강동구의회 정례회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신무연 의원(상일동·명일2)= 해마다 예산금액이 증가돼 가고 있는데 올해는 행정사무감사를 6월 정례회로 변경했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가 연계성이 없어 깊이가 없다.

 

아쉽게도 구민을 위한 예산심의가 돼야 함에도 언제나 다수당을 앞세워 당대당으로 정치적 해석으로 의견이 충돌되고 생각의 격차가 너무 커서 이해관계가 늘 상충되고 있는 현실도 안타깝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부 예산안을 총괄하는 부서 과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들 활동을 통한 세출감액 항목을 확인 후, 과장 임의로 삭제하고 스스로가 세출감액항목을 추가한 의견을 제시해 받아들이라는 것은 예결특위위원들을 무시하는 행태다.

 

구청장은 예산부서 과장에게 소위원회에서 세출감액 항목에 대해 부서장 재량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또 세출감액과 증액은 예산심의 위원들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미리 부동의를 한다고 압박을 하는 권한을 이임했는지, 구청장의 사업이라서 절대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자신들의 입신을 위한 아부성 행위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예결특별위원 활동에 있어서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세비를 받는 구민의 대변자로 그 책임과 역할, 사명감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가급적 선심성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운용에 합당한 편성기준에 준해 효율성과 구민 행복한 삶에 느낄 수 있는 적절성과 형평성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을 했다.

 

하지만 때때로 의원 각자 시각과 사고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너무나 크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특정인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

 

끝으로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361항을 상기시키며, 의회와 집행부는 국민혈세를 낭비되지 않게 공직자는 국리민복을 위해 공복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또 의원은 구민 모두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최선의 활동이 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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