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양평호 의원 5분발언= 지적재조사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일 : 2019-12-12 15:53


 

지난 129일 열린 제268회 강동구의회 정례회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양평호 의원(천호1·3)= 현재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때 수탈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아직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 오래된 기록에 의존하다보니 지적공부상의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전 국토의 14.8% 정도 된다고 한다.

 

현재 정부의 지적재조사 사업진행 사항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천호동지역의 주민들이 땅의 경계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심한 경우 이웃 간에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2020년에 그간 부진했던 지적 재조사 사업을 개편하고자 사업 전반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강동구도 준비를 해야 한다다. 먼저, 서울특별시에 강동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사업대상지에 선정이 돼야 보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위해서는 부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재조사 사업 관련 직무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및 민원처리 방법 등에 대한 사전조사도 병행되면 좋을 것이다.

 

구는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고덕·둔촌지역 등 대부분은 이런 불부합지역이 많이 해소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천호동 지역은 재개발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주민 간 다툼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강동구는 올해 1973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된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측량결과도로 등 약 102,000매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영구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다. 이런 사업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좋은 결과물이다.

 

강동구 지적불부합지역이 여러 곳에 있다. 이로 인해 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이웃 간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동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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