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신무연 의원 5분발언= 거짓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자

작성일 : 2020-02-05 15:49


 

지난 24일 열린 제269회 강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신무연 의원(상일동·명일2)= 우리는 3년 전, 국정농단이라는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정부보다도 기대감이 컸었던 국민들의 새로운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라 한다.

 

또 탄핵정국을 국정농단이란 미명하에 이게 나라냐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촛불정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던 거창한 국민과의 약속은 한낱 구호에 불과하니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는 나라는 불안감과 절망감만 이어질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안보, 외교, 정의, 법치, 경제는 다 무너지고 특히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은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살기위한 몸부림도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권력에 취해 무소불위의 권력자만 있을 뿐이다.

 

또 이 정책은 결국 실패한 정책이었음에도 국민들에게는 복지라는 수당으로 또 희망이 필요한 청년층의 마음을 잡기위한 수단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선심 쓰듯 청년희망통장, 청년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청년실업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청년실업은 OECD 국가 중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지난 114일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했으며, 고용과 소득이 양과 질 모두가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하나 오히려 국민을 격분하게 한다는 여론이 강했고 새해 초부터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에 올바름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내어 이제는 거짓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겠기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외쳐본다.

 

경자년을 맞이하는 지난 연말 정국을 떠올려보면, 우리 사회는 이미 상식이란 자체가 실종돼 버렸고 오로지 거짓의 프레임과 포퓰리즘에 함몰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있으며, 많은 국민은 판단기준이 흐려져 정권의 폭주에 눈감아 선동가들의 궤변에 속절없이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분명한건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독재이고 정치권력에 의한 독재보다 위험한 것이 포퓰리즘 독재라고 하듯이, 더 이상 거짓의 프레임에 속는 국민이 되지 말아야 하겠다.

 

경자년은 모든 구민 여러분께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꿈과 희망의 등불을 환하고 밝게 켜지게 하고 거짓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구민들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하루빨리 우한 폐렴의 걱정에서 벗어나 강동구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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