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5분발언= 성년후견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바라며

작성일 : 2020-09-04 08:59

 

지난 3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이승일 의원(둔촌1·2)=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됐다.

 

이 조례를 얘기하는 이유는 질병, 장애 등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구민들에게 신상 및 재산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 나왔다.

 

20112, 민법이 개정됐다.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는 폐지하고, 치매환자를 비롯한 고령환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이 본인 의사에 맞춰 삶을 결정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0137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8년차인 현재까지 도움을 받는 수준은 아주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법에서 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도록 명시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후견인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동구의 발달장애인은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치매환자는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각각 성년후견제도를 추진 중이다.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심판청구 비용을 3건을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후견인 3, 피후견인 4명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했다. 지원도 적지만, 신청자 수도 적어 많이 안타깝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을 실시하고, 공공후견인 양성, 사회적 인식개선 등 우리 강동구청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성년후견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바란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필요한 제도인 만큼 강동구청장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앞으로 이 조례에서 명시된 지원 대상자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들도 후견제도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기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이후에는 지원이 필요한 구민들을 위해 제도의 확대까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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