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미옥 5분발언= 조례는 지방자치분권시대의 현재와 미래다

작성일 : 2020-10-15 11:20

14일 열린 제277회 강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정미옥 의원(행정복지위원회)= 조례는 행정의 근거이자 통치 관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조례발의는 의원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선행적이고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이면서 무엇보다도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입법활동을 하는 중요한 임무라 하겠다.

 

조례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또 어떠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조례의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핵심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율을 총량적으로 접근해 조례안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과시하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겉만 화려하고 실속이 없는 화이부실한 조례, 상위법을 근거로 하지 않고 기존 조례가 없는 전무한 조문을 만드는 것이다.

 

의원발의 양적팽창 속에 질적수준과 의회의 입법기능이 회복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국민편의제공, 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높이 평가하고 장려하고 독려해야 함이 마땅하다 해야 할 것이다.

 

의회는 집행기관인 기초단체에서 발의한 사안을 심의·의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스스로 의제를 채택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과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조례 발의에 제약을 의원 스스로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바람직한 의원의 역할로서 정책 입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감시와 민원해결만이 의정활동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의회가 다루는 업무의 복잡성, 다양성, 내용의 기술적 전문성과 함께 의원들의 정책능력 한계를 뒷받침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위원의 제도적 노력의 미흡함도 제약이다.

 

전문위원의 전문성은 바로 의원의 전문성과 연계돼 의정활동 수준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함은 물론이고 조례의 질적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만족이라는 가장 밀접한 안전장치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노력은 물론이고 의회 전문위원실 조직 구성원들의 양적·질적 입법지원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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