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미옥 의원 5분발언= 구민의 안전 이대로 좋은가?

작성일 : 2020-11-26 14:54

 

1125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나온 5분자유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정미옥 의원(행정복지위원회)= 2018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요소로 범죄발생이 가장 높았고, 교통사고, 신종질병, 정보보안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이 범죄발생을 사회의 주된 불안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 질문에서도 여성과 노약자가 야간보행 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했다.

 

기존에 발생했던 범죄에도 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다.

 

특히나 범죄피해로부터의 안전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활성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됐다.

 

하지만 지역발전과 동시에 도로확장, 주거지개선 등 환경 개선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에 비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확보하는 물리적 안전망 구축은 우려스러운 실정에 놓여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해당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삶을 해할 우려가 있기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 지원을 요청하는 양방향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구민들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첫째, 구민생활을 위해서는 골목길 가로등 설치, 노가로등 교체는 물론이고, 공공부지 주차장 골목길 CCTV 설치뿐만 아니라 여성·아동 안심귀가길 조성 재정비 등 물리적 사회안전망을 통해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이와 더불어 가로등, 안심비상벨, 안심구역 등 24시간 지역 내 안전을 위해 밝기를 유지하고, 범죄상황을 감시하는 등 구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기존의 사회안전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 걸쳐 예산을 투입해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보다 나은 행복한 구민의 삶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강동구가 지역안전망을 보강하고 구민의 안심사회를 구현하는 선도형 사회안전망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안심지역 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는 자치단체의 마중물이 아니라 화수분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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