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서회원 의원 5분발언= 강동구 태양광시설 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자

작성일 : 2021-07-15 13:16 수정일 : 2021-07-19 15:12

지난 14일 열린 강동구의회 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서회원 의원(명일1·길동)= 강동구가 태양광사업을 시작한지 민선 6기부터이니 어느 덧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시대적 흐름인 친환경정책에 따라 시작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강동구청을 포함한 관내 많은 공공장소에 태양광시설이 설치되고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태양광시설 설치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사업인 태양광시설도 시설물인지라 어느덧 내구연한이 도래해 교체를 하고 기존 시설물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민들의 거주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도 마찬가지다.

 

매뉴얼과 구체적인 처리방식이 없다면 구민들은 내구연한이 지난 태양광 패널 등을 생활폐기물로 버릴 수밖에 없다. 태양광 폐패널에는 다양한 중금속이 포함돼 있다.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많은 태양광 폐기물은 또다른 위험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강동구의 현실을 살펴보면, 지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다. 태양광시설 보급 장려 정책도 좋지만 폐패널 처리에 대한 정책도 세워야한다.

 

다른 문제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태양광 폐패널을 수집해 재활용하는 업체가 딱 한군데 밖에 없다. 그리고 재활용처리 실적은 아직 미미하다.

 

반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진행한 태양광 사업의 폐패널 발생량은 2023년에는 약 9,000, 2028년에는 16,000톤으로 많은 폐기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강동구 폐패널의 예상 발생량은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내 정확한 태양광시설 설치 현황과 내구연한을 확인 후 폐기물 처리에 대비해야 한다.

 

친환경정책이 오히려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정확하고 안전한 행정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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