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근거 법령 마련해야할 것”

작성일 : 2021-07-16 15:38 수정일 : 2021-07-16 16:19

강동구의회(의장 황주영)714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희자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됐지만, 시행일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법령을 신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가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것 행정안전부는 반드시 지방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황주영 의장은 지방자치법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실질적인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등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담겨야 할 것이다라며, “강동구의회는 결의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과 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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