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한경혜 의원 5분발언= 임신을 원하는 가정의 지원을 바라며

작성일 : 2021-10-21 14:58

20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한경혜 의원(행정복지위원회)= 요즘 청년들은 코로나 장기화 및 취업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로 만혼, 고령출산도 증가되고 있다. 그나마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젊은 세대들도 생각지도 못한 다른 어려움에 많이 처하고 있다. 바로 자녀를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가정을 위해 구 차원에서 선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 방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난자 동결방식이다.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양의 난자를 보유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양질의 난자를 소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의학적 통계를 참고해 보면 35세를 기준으로 가임력은 20%미만으로 떨어지고, 유산율은 40%까지 올라갑니다. , 35세 이전에는 임신을 해야 안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결시킨 난자는 적당한 시기에 임신을 시도 할 수 있는 유용한 선택지라 생각된다.

 

자녀를 원하지만 임신을 못하는 가정을 위해 난자 또는 정자 동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난자·정자 동결 지원과 관련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임신을 원하는 가정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다. 난자 또는 정자 동결방안은 현재까지는 큰 비용이 든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고 여성의 출산 시기 선택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무료 지원보다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적절한 자부담의 비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재, 사회적으로 혼인과 출산까지 위축됐다고 한다.

 

구 차원에서 관내 자녀를 원하는 청년세대, 미래의 세대에게 안정적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관련 전문가, 청년세대, 불임가정들과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구민을 위한 행복한 지원방안을 만들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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