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신무연 의원 5분발언=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요구한다

작성일 : 2021-11-18 11:17

지난 17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신무연 의원(명일2·상일동)= 각 부서마다 업무의 협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업무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책임성이 부족하고 업무지연은 물론 같은 국에서도 협업이 이뤄지지 않으니 구민에게 올바른 행정서비스가 될 리가 있겠나?

 

올해 초부터 발생된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소재에 있는 항공부대 헬기소음 민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사례가 있었다. 그 당시 맑은환경과 담당자와 주민 의견을 동시에 듣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지난 10월 초, 상일동 소음측정결과를 조회하는 방법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방부에서 맑은환경과로 1015일부터 1110일까지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됐던 사실을 알고 있나?

 

그런데 담당팀장은 협조공문을 마감 5일전까지 직속상관에 보고조차도 하지 않았다. 또 민원인 항의전화에 오히려 국방부로 민원을 제출하라고 하다가 뒤늦게 강동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상일동은 저층 낡은 아파트에서 지난해에 자이 아파트를 끝으로 새롭게 재건축해 15,000세대가 입주했고, 각 단지마다 고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헬기 항로의 고도가 가깝고 특히 헬기 항로의 소음이 소음기준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이러한 상황임에 5일을 남겨둔 상태에서 국방부에서 구청 맑은환경과로 공문이 발송된 사실을 알게 됐던 민원인은 긴급히 118일과 11, 두 차례나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부서와 담당공무원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열심히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지만, 도덕적 해이에서 전체를 희생시키는 행태가 더 큰 문제다. 구청장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부서는 충분하게 책임행정이 되도록 해야 하며, 탁상공론과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적극 행정서비스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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