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지방분권 개헌 촉구한다

작성일 : 2018-02-08 13:45


 

7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 자유발언을 요약·정리했다.

 

황주영 의원(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는데 절감을 해 개헌촉구안, 결의안, 자치분권과 관련한 구정질문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저의 그러한 노력이 공염불에 그칠 때마다 제가 한계를 느꼈던 부분이 있다.

 

권한이양. 예를 들면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권한위임, 지역에너지정책수립 권한확대 등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음에도 구청공무원은 중앙정부지침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규제완화측면. 공원내지하주차장 설치기준개정, 옥외광고물규제기준 등에 있어 규제를 완화해야한다.

 

제일 중요한 재정부담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 무상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복지예산 매칭에도 국고보조율을 인상해야한다든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현실화 등이 있다.

 

이렇듯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외에 교통, 교육 등 지역 민원 중에는 자치구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업무상 한계가 있다. 그것은 지금의 지방자치가 2할의 지방자치이기 때문이다.

 

국회 제2당인 자유한국당은 6월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반대하고 있다. 다분히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촉구해야 한다. 87년 이후 개정하지 않은 헌법 속에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하도록 한소리를 내서 촉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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