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희 의원 5분발언= 쓰레기 문제에 대해

작성일 : 2018-04-12 15:15

 

12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임춘희 의원(길동·명일1)= 요즘 뉴스에서 전국적으로 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란’, ‘지자체 늑장대응이라고 매 회마다 방송보도하고 있다.

 

이미 작년 7월부터 전전긍긍하다가 왜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것인가?

 

이번 사태는 전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하던 중국이 1월부터 재활용품 24종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쓰레기 수출길이 막힌 미국과 유럽 각국은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한국을 돌파구로 여겼다고 한다. 중국이 환경 보호를 이유로 떠맡지 않은 폐기물이 국내로 들어오며 재활용 폐기물의 단가가 폭락해 업체들은 더 이상 수거 비용만 들고 돈이 되지 않는 품목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강동구의 폐기물재활용센터에서도 산더미처럼 폐비닐과 페트병류가 쌓여 있으며 월 적자액이 6,0008,000만 원이라고 한다. 현재 kg32원의 보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계속되는 적자 누적에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폐지 수거하는 어르신들도 폐지가격이 kg40원 이어서 주야로 폐지 줍고 한 리어카 싣고 가도 돈도 안 되고 수거집합장소에서 원활한 처리가 되지 않아 힘들다고 한다. 당장 재활용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업체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환경규제가 느슨한 우리나라는 규제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지원하는 수거 보조금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은 물론 통합적인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가 급선무다.

 

그리고 상품에 사용되는 과도한 포장도 줄여야 하며, 비닐과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을 줄이고, 전통시장도 일반 비닐봉투를 줄이고, 전통시장 홍보 로그가 명시된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교체한다면 시장바구니 사용이 활성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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