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숙 의원 구정질문= 송파 중장기발전계획인 비전2020 복지분야에 대해

작성일 : 2018-12-06 19:54

 

지난 6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61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정명숙 의원(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송파구에 또 다른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계획(’14‘20년 중 2018년까지)대비 이행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비전 2020 중장기발전계획이 현재 국가의 복지정책이나 주민의 복지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VISION 2020의 계획 수립은 누가했나?

 

박성수 송파구청장= 송파비전 2020은 안전과 도시, 교통 등 구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10개부문으로 나눠 2014년에 수립한 중·장기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연관 계획으로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있다. 두 계획 모두, 복지분야에 대한 계획이다.

 

비전 2020은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이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된 법정계획이다.

 

중장기 복지계획을 집행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실례로 중요 성과지표 중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계획당시 (국공립)어린이집이 38개소였고, 2020년 목표가 55개소였지만, 현재 73개소로 목표치를 훨씬 상회 달성했다.

 

이뿐 아니라 각 부문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단적으로 올해 우리구 예산의 50% 이상이 복지부문에 투입되고 있고, 내년에는 53%로 복지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구에서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 송파구 공무원들이 직접 복지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다. 지난 9월 출범한 송파정책발전위원회 각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자문해주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동사업과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장애인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장애인복지 강화, 어르신과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 보육시설 지원 강화 등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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