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주민 갈등만 조장하는 서울시의 갑질행정 중단하라!

작성일 : 2019-04-17 13:53


 

지난 15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자유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이혜숙 의원(잠실3·삼전동)= 저는 지난 제255회 임시회 때 잠실5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서울시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해당 조합원과 송파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한만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에 걸맞은 명품 아파트로 재건축 되어야한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실5단지는 19784월 건축되어, 2019년 현재 재건축 연한시기 30년을 훌쩍 넘어 41년이나 되었고, 안전등급도 D등급을 받았습니다.

 

조합원들의 오랜 노력 끝에 20131219일 잠실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12차례의 서울시 소위원회를 열리는 과정을 살펴 보면, 2017411일 소위원회에서는 준주거지역을 구획하는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할 경우, 차량 진.출입을 허용, 즉 아파트 내 관통도로를 신설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조합측 에서 서울시가 원하는 의견대로 수락을 하였고, , 서울시는 201758일 도시계획심의와 국제설계공모를 병행추진 하라고 하여 조합에서는 국제현상공모도 수락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의 기부체납 비율을 도로. 공원. 학교 등 34.16%로 하여 공공청사, 시민청, 공연장을 추가하였다가 시민청부분에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로 준주거지역 기부체납 비율을 25.19%201797일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잠실5단지는 서울시의 횡포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분열만 과중시키고, 주민들은 주말마다 데모소리에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2011년에 보궐선거를 하면서부터 5단지 재건축 빨리하겠다고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약속하였고, 재선,3선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했으므로, 조합원들은 박원순 시장을 믿고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박원순 시장의 배신 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까봐 심의를 미루고 있다고 말도 안되는 핑계를 하면서 송파구민과 서울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5단지는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난방비는 다른 단지의 3배 정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수도관도 오래되어 녹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5단지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여 조합에서는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요구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모두 따랐습니다.

 

조합은 심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서울시가 원한대로 공모한 국제현상공모안 마련에 설계계약금 33억원과 부대비용 등 모두 36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출한 국제현상공모 당선안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예산은 모두 조합원들의 재산입니다. 현상공모만 하면 수권소위원회를 열어준다는 서울시의 조건을 철석같이 믿고 현상공모 제안에 따랐는데 박원순 시장은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합원들과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송파구 의원이기 전에 5단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 주민갈등 조장 하지 말고 아파트 내 관통도로 무산시키고, 학교 문제도 하루빨리 교육청과 협의하여,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송파에 걸 맞는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아파트로 재건축 할 수 있게 하루속히 수권소위를 개최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또한,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업무라 하여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주민갈등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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