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이영재 의원 5분 자유발언= 송파구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가?

작성일 : 2019-05-09 11:33


 

지난 8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자유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이영재 의원(잠실본동·잠실2·7)=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상반기편성이 부득이 했는가에 대해 구청장에게 묻고 싶다. 구청장은 취임이후 2019년도 본 예산 외에 20189월 추가경정예산 및 20195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0개월 사이에 본예산 외에 무려 두 차례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30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일반회계에 1%를 예비비로 두어 본예산성립 후에 일어나는 예비지출에 대비하고, 예비비만으로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20195월 송파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보겠다.

 

추가경정예산()이 지방자치법 제1301항에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편성 사유로 지역에 재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지역경기침체 및 대량실업상황도 아니며, 단지 송파구가 지급해야할 보조금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추가 정도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순 세계잉여금의 집행이 적절한가?

 

순 세계잉여금란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 이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시도비 잔액을 빼고 남은 예산을 말하며, 순 세계잉여금은 우선 부채를 갚고 남은 돈은 기금과 다음연도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그러나, 결산검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산검사 추계를 통한 순 세계잉여금 추정치로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의회의 결산() 승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비용절감을 통한 유보금으로 순 세계잉여금을 적립하는 것이 예산원칙에 맞는지 묻고 싶다.

 

의회가 심의·의결해준 예산을 집행부가 경비절감의 미명하에 일정액을 유보금으로 떼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법리상 위법 또는 부당한 예산집행의 소지가 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상과 같은 제반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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