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이문재 의원 5분발언= 예견된 실패 제로페이!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일 : 2019-07-10 14:24 수정일 : 2019-07-10 14:37

 

지난 624일 열린 제2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이문재 의원(오금동·가락본동)= 이번 267회 정례회에는 제로페이 공공요금 감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에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이 재상정돼 모두 보류처리 됐다.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공공요금을 깍아주겠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 목적은 제로페이 활성화다. 특정 정책을 위해 공공요금 체계까지 손대는 것은 정도를 벗어났다.

 

제로페이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제로페이 실효성은 말 그대로 제로다. 번거로운 사용절차와 통장 잔고가 반드시 있어야하는 전제조건이 붙는 불편한 사용 환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으며, 굳이 제로페이를 써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두 번째로 소득공제율 허위·과장 홍보이다. 서울시가 내세우는 제로페이 대표적인 혜택이 소득공제율 40%. 하지만,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관련 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아직 개정조차 되지 않았다.

 

세번째로 실패가 예견된 정책에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다. 지난해 12월 제로페이 실시 이후 전 자치구에 가맹점을 할당하고, 유치실적을 보고 하도록 했으며, 특별교부금을 실적에 따라 차등 배부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거래실적은 매우 형편 없었다. 송파구도 지난 12월부터 4월까지 가맹점수는 8,176건 제로페이 사용건수는 9,800건으로 제로페이 5개월 사용건수가 카드 하루 건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시장(market)이 할 일을 박원순 시장이 하려 하지 말고 서울을 이끈다는 송파가 서울시에 이끌려 다니는 송파구가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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