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이영재 의원 5분발언= 기초 의원의 책무

작성일 : 2019-07-10 14:31 수정일 : 2019-07-10 14:38

 

지난 624일 열린 제2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이영재 의원(잠실본동·잠실2·7)= 재정복지위원회 2차 회의가 617일 미래전략국 소관 교육협력과 송파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외 조례 2건을 심사하는 도중 심사과정에서 일명 제로페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정회가 선포됐다.

 

정회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불참으로 일명 제로페이 조례심사가 속개되지 않았고, 당일 자정에 자동산회 됐다.

 

619일 여야간 합의에 의해 재정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오전 9시에 소집하기로 했으나, 당일 또 다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간 의견불일치로 여당의원 전원불참으로 겨우 회의진행 정족수만 채운 채 야당인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결산() 승인심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중간보고서만 채택하고 결산안 승인에는 이르지 못했다.

 

기초의원의 권한으로 지방자치치법 39조에 규정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권, 예산의 심의확정권, 결산의 승인권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규정한 서류제출 요구권,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규정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권을 부여받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기초의원은 그 법 취지에 맞게 성실히 권한을 행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267회 송파구 정례회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야기된 재정복지위원회의 결산승인권 포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가 부여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결산승인권을 포기한 이유를 송파구민에게 소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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