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이배철 의원 5분발언= 불법현수막 근절 촉구

작성일 : 2019-08-22 15:46

 

지난 820일 열린 제26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이배철 의원(방이2·오륜동)= 구청장 취임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불법현수막이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나 주택분양 등의 전단지와 상업용 현수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치 및 행정현수막 게시는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주무부서는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2개반을 연중무휴로 운영하면서 거리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하고 단속하며 상업용 불법광고물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첫째, 분양광고 현수막 과태료를 광고비용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행위, 둘째, 영세자영업자의 입간판, 벽보 및 전단지 등 광고물 단속시 격렬한 항의와 저항 행위, 셋째, 대부·유흥업 명함의 연락처는 단기 대포폰을 수시로 변경해 사용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 넷째, 정당활동 자유를 주장하는 정치 현수막과 단체·행정현수막의 불법 설치와 단속을 요구하는 주민민원 발생 등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불법유동광고물의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의지와 강력한 단속,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불법적인 정치 및 행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및 한국전력공사 강동송파지사 등 지주류 관리주체에게 벽보 부착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유동광고물과 관련된 모두가 책임 분담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도록 해야겠다.

 

특히,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단속반원 증원과 일선 동에 단속임무를 부여하고 수거보상비도 인상시켜 불법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잠실관광특구 내에 있는 방이맛골을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광고용 풍선 및 입간판 설치를 단속하고, 관광특구의 특성에 맞는 외국어를 병기한 규격 간판 설치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청장과 주관부서는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는 슬로건에 맞게 불법현수막과 유동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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