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심현주 의원 5분발언= 전동킥보드 주행안전기준 마련 시급하다

작성일 : 2019-08-22 15:59


 

지난 820일 열린 제26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심현주 의원(행정보건위원회)= 요즘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나 전동 휠, 전기자전거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많은 이용 인구의 증가와 함께 각종 안전 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교통수단 증가에 따른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

 

현행법 상으로는 전동킥보드는 에 해당이 돼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송파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돌아다니고 있는 전동킥보드들은 보도, 차도, 자전거도로, 공원, 광장, 호수 등 제재조치가 없어서인지 빠른 속력을 내며 위험하게 달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하는 것이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 돼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최고 시속 55km까지 속력을 내는 위험한 기종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에 한남대교 남단 부근에서 인도로 질주하다가 아무런 안전장비 착용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12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뛰어들어 지나가는 스쿠터와 추돌하는 정말 아찔하고 위험한 동영상을 봤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3월 강남구 대치동에서는 전동 휠과 유치원 버스를 타려는 아이가 부딪히는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12주 중상을 입히고 그냥 도망치는 뺑소니범을 CCTV로 찾아 입건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직까지 송파구에서는 큰 사고가 없었지만 면허증 없이 거리와 인도를 위험하게 질주하는 안전의 무법자들에 대한 법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려운 실태이고,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아직은 체계화 되지 않은 주행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산책이나 조깅하는 사람들, 즐겁게 뛰어노는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 경고성 푯말이나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지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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