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한상욱 의원 5분발언= 안보는 주민생존의 주권

작성일 : 2019-08-22 16:21


 

지난 820일 열린 제26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한상욱 의원(풍납1·2·잠실4·6)= 사상 초유의 일본의 경제보복을 시작으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2차례에 걸친 영공침범, 그리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 상향 압박과 중국의 미국 미사일의 한국 배치에 대한 경고,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더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다. 올해 들어 북한은 벌써 여덟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고도를 점점 낮추고 있다.

 

정점 고도가 처음에는 60키로에서 50키로를 기록하더니 최근에는 25키로까지 낮아졌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30키로 이하의 저고도로 불규칙 비행을 하는 미사일은 사실상 요격이 어렵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남북문제 해결 기조가 깨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험은 사라졌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은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있다.

 

위험의 일상화가 돼 오히려 무감각해지고 있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

 

안보의 영역이 국민생활안전 위기,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포괄안보하에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사회 전체 구성원의 협력적 연계가 절실하다.

 

이러한 포괄안보하에서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송파구에는 국내 최고이자 세계 4위 높이의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해 국가 주요시설과 기능이 밀집돼 있다. 따라서 유사시 북한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안보는 중앙정부의 일,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안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생각에서 벗어나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과 훈련이 절실하다.

 

국가 위기사태의 경우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평소 대피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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