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김장환 의원 5분발언= 청년 정책 추진에 대해

작성일 : 2019-08-22 16:28


 

지난 820일 열린 제26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김장환 의원(잠실본동·2·7)= 여러분은 혹시,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독립적 예산인 청년자율예산제라는 사업을 들어봤습니까? 서울시는 시장의 권한인 예산편성권 중 일부를 청년당사자들이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 제안을 하고, 이를 예산편성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청년자율예산제의 예산 500억 원 중 400억 원은 시정 숙의형, 100억 원은 자치구 숙의형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자치구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자치구 숙의형 예산 신청 요건은 청년 기본조례 제정 여부와 청년 참여기구의 운영 여부다.

 

송파구는 본 의원이 발의한 청년정책 기본조례가 지난 5월 시행돼 조례 관련 요건에는 해당됐지만, 늦은 조례 제정으로 청년 참여기구가 구성되지 않아 청년자율예산제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다행히도 청년참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신청할 수 있었다.

 

송파구는 20세부터 39세의 청년인구가 21만이 넘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음에도 1년 예산 중 청년에게 쓰이는 예산은 과연 몇 %나 되는지 묻고 싶다.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의 부채비율과 부채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사회초년생인 청년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 등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집행부는 지역별 청년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마련과정에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우리구 조례에 명시된 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회나 청년 참여기구들을 통해서 정책제안서를 받고 상세내용을 검토하여 집행을 하면 될 것이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는 슬로건만 앞세우지 말고, 타 자치구보다 선도적으로 청년정책을 마련해나가는 송파구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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