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나봉숙 의원 5분발언= 송파파크데일 단지 내 초·중등학교 신설 약속 지켜야

작성일 : 2019-09-26 23:25


 

지난 926일 열린 제27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나봉숙 의원(거여1·마천1·2)= 200512SH공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송파구 마천동 613번지 일원에 초등학교 부지 6,903제곱미터와 590번지 일원에 중·고등학교 설립부지로 11,300제곱미터를 각각 확보, 학교건립을 위한 부지를 배정했다.

 

그러나, 입주자 선정 직후인 20092월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학생수요와 예산부족 등 이유를 들어 초등학교 신설 불가를 결정하고 동년 10월에 초등학교 설립계획의 취소를 통보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 내걸었던 동 아파트단지에 초··고교 설립계획 자체가 입주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자 폐기처분한 것을 지역주민들은 사기분양이라고 격분하고 있다. ··고교가 들어설 학교부지는 공터나 유휴지로 방치돼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만 쌓여있는 애물단지로 전락됐다.

 

이후 지역주민들 민원이 빈발하자 20162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학교설립을 위한 자체 재정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단위 즉 4~6천 세대당 1개 학교 비율로 배치해야 하나 당시 거여·마천동지역의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초·중등학교를 설립하기에 학생수요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현재 중학교가 없는 마천1, 2동에는 1,777명의 초등학생이 있는데 이 중 6학년 재학생이 마천초등학교에 164, 남천초등학교에 95명 등 260여명으로 한 학급당 25명 단위로 편성하더라도 10학급 규모는 되며 2020년도에 입주하는 거여지역과 마천4구역 재개발까지 계산하면 중학교 1개교로는 수용할 수 없는 과밀학급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917일 송파체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초청 송파 학부모간담회에서 공개질문을 통해 세대수 및 가족 수치 기준을 낮춰 학교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해서 건립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질의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학교 신설이 필요함에도 학생수가 부족할 경우 학생수 등 규모에 맞게 학교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송파구는 향후 입주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에 자체 재정투자심사 및 교육부에 재정투자심사가 지체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부서간 긴밀한 협의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학교신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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