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한상욱 의원 구정질문= 풍납토성 보상가 현실화해야

작성일 : 2019-09-28 16:36


 

지난 925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에서 나온 구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한상욱 의원(풍납1·2·잠실4·6)= 우선 풍납동 토성 보상가 현실화다. 이 공약은 풍납동 주민들은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제대로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을 보면 관계 법령상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등 무기력한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송파구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특별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서울시, 문화재청 등에 주민 요구사항을 보다 강하게 전달하고 어필하는 방안을 촉구한다.

 

다음으로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 건이다. 구는 올해 228일 삼표가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삼표 패소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사업인정고시 상고심 승소시 강제수용 신속추진’ ‘패소 시 원인 분석등으로 기재돼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상고심 승소를 위해 적극 노력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미 상고심이 끝난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제출한 자료 업데이트조차 안돼 있으니 과연 이 공약을 진정성있게 챙기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구민청원제도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 질문하겠다. 구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다수를 가장한 특정 이익집단의 의견표출’ ‘주민참여예산의 일부 지역 편중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차제에 이 두 제도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공약이행률 관련해서 질문하겠다. 한가지 의문인 것이 7기 구정이 출범한지 일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공약이행률이 40%에 육박한다는 것이 맞냐하는 것이다.

 

자료를 보면 완료이행후 계속 추진을 이행완료한 것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구민들이 공약이행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공약을 완료했고, ‘이행후 계속추진항목은 무엇인지, 이를 완료로 카운트할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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