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위원회 강평

작성일 : 2019-11-29 11:39 수정일 : 2019-11-29 11:55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191120일부터 1128일 오늘까지 총 9일간,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대면 및 서류감사를 실시한 후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첫째,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일부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구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할 것을 수차례 지적과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약속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시 사전에 구의회에 관련 자료 제출, 사업 설명 및 내용 공유, 발전적 방안 논의 등을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란다.

 

둘째,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부당하게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해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국장, 부서장, 동장 등 집행부 공무원들은 각종 사업 등 업무를 추진할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항상 생각하며,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셋째,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각종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향후 의안이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다.

 

하지만, 일부 자료의 경우, 요구 의원의 성명이 다르게 기재됐고,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사례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소홀한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기회를 마련해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 주기를 당부 드린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주요 감사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장년층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국민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일시적·임시적인 일자리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구민청원제도와 관련해 올 한해 1천명 이상 지지를 받은 사항이 단 1건으로 성과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구민청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립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송파소식지 발간형태를 책자형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에 대해 가독성 등의 문제점과 도시브랜드 CI 개발 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로, 먼저 문화체육과다.

 

송파문화원의 원장 공모와 관련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시나 5분발언 등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체됐음을 지적하고,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파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각종 절차 추진시에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아니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혁신도시기획과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관련한 추진 현황을 점검했으며, 석촌호수 서호 시설물 이용 방안에 대해 앞으로 심도있게 고려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역사문화재과에 대해서는 서성벽 발굴현장 인근 주택가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여름 우기철 인근 주택가의 침수 등의 안전 문제 우려가 있으니, 세심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발굴기간 단축을 요청했다.

 

국제관광과에 대해서는 도시민박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통해 송파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도시민박이 품격있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숙박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송파책박물관에 대해서는 북카페 위탁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송파책박물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업무로, 먼저 총무과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 등 각종 공무원 교육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고, 승진심사, 전보인사 등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추진 현황을 점검했으며, 주민자치회 구성시 구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마을계획 담당자, 마을계획 전문촉진자 등을 모집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새마을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장학금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과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지적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재난안전과에 대해서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관련해 6개 사업 중 2017년 준공된 4개 사업은 도색이 벗겨지는 등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고, 자율방재단, 방범대 등 예산지원시 일률적 지원이 아닌 활동인원수, 활동실적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건의했다.

 

민원여권과다.

 

야간민원실 운영 현황, 여권발급 업무 관련 민원처리시간 등을 점검하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보통신과는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점검했고, 전화수첩 앱 개발과 관련해서는 칭찬과 함께 향후에도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로, 먼저 보건위생과다.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은 물론, 검수 활동을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는 모유성분 분석 서비스 사업 추진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흡연단속반 운영 및 흡연부스 실태 등 흡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향후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의약과다.

 

가정에서 불용되는 폐의약품 수거 및 의약업소의 의약품 관리 점검 실태를 점검했고,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및 추진사업과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저소득 독거어르신들과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관리나 지역사회 자원 등을 연계하는 등 건강 취약계층과 노년층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한 이번 동주민센터 행정감사에서 동정 현황을 보고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치회관 운영실태·재난예방 및 대처방안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동장이 업무를 추진할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했고, 늘 공정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한편, 마천1, 잠실6동 등에서는 동장 이하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어 칭찬을 했다.

 

이상과 같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의견을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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