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행정감사 재정복지위원회 강평

작성일 : 2019-11-29 11:54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논의된 사항 중 부서별로 주요내용만 말씀 드리겠다.

 

우선 전부서 공통사항이다.

 

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부서에서는 업체의 참여기회 제공과 역량있는 업체 선정시에 공정을 기해 주고 특히, 연속적으로 재위탁시에는 경영평가 반영 등 적정여부 검토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민간위탁시 계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증할 것을 당부드린다.

 

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행정규칙이나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규범적 성격의 행정규칙 제·개정시각 부서로 하여금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사무다.

 

교육협력과는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운영으로 시립도서관 분관 유치한 것에 대해 격려를 하고, 새마을문고 활성화와 사립 작은도서관 역량강화 등에 대해 힘써 주길 바라며,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내년부터는 학교별로 특성과 수요에 맞게 차등지원 추진을 요구했으며, 또한 초··고등학교 급식지원 사업과 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의 10% 유보액에 대해 일률적이 아닌 사업목적과 성격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요하고, 정책추진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 추진을 요구했으며, 주민참여예산 일반사업 선정시 동주민센터 회의를 거쳐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

 

지역경제과는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와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투명한 관리감독과 건전한 유통 상거래질서 확립 및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재무과는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조사로 숨어있는 구유재산 발굴 실적에 대한 격려와 수의계약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세무행정과, 세무1, 세무2과다.

 

법인세원발굴에 적극 추진해 줄 것과 세수증대와 체납액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꼭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무료세무상담실 운영에 있어 매주 화요일에서 연중 확대 운영해 맞춤형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제고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한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관련사항이다.

 

여성보육과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 아기사랑나눔센터운영, 야간긴급 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업무가 집중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며, 국가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자녀 양육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방안 모색과 출산축하금 지원금액 인상에 대한 예산확보 및 조례개정 검토와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운영에 대해 현재 위탁형식을 지양하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

 

복지정책과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모금이 불우이웃을 돕는 좋은 사업이나 통장을 통한 방문 모금방법은 성과에 비해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자발적으로 모금될 수 있도록 모금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경로당을 확대 운영하고, 경로당 이용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없도록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아동돌봄청소년과는 초등학생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해 줄것과 송파키움센터와 구립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을 목표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과 청소년 시설에 핵심 컨텐츠 사업을 마련해 시설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교수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장애인복지과는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을 요구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요양, 재활 돌봄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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