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이영재 의원 5분발언= 코로나19 정국에 대한 정부대응 이대로 좋은가?

작성일 : 2020-02-26 16:33


 

225일 열린 제27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이영재 의원(잠실본동·2·7)= 22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대책위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893, 사망자 8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향후,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여당과 지자체는 국민을 향해 정부와 보건당국을 믿고 일상생활을 하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책임은 정부와 보건당국의 초기대응 실패가 원인이다. 코로나19 정국에서 국정운영자의 상황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초기에 조금 과할 정도의 선제적 예방조치, , 중국인 전면입국금지를 단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중국 눈치 보기로 전염병 예방 주의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금도, 중국인 전면입국금지조치를 단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미국과 이스라엘과 같은 선제적 조치가 일찌감치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사태를 악화시켰고, 세계가 한국인 및 한국방문객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전면금지 국민청원 70만 명이 넘었음에도 꿀 먹은 벙어리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에 요구한다.

 

첫째,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해 달라. 중국인 전면입국금지조치를 지금 즉시 단행하라.

 

둘째, 감염병 주의 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된 만큼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감염원 차단에 총력을 다해 달라.

 

셋째, 국민적 협조를 구하라. 공공기관은 물론 가급적 민간부분까지 다중모임을 막아야 한다. 다소의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넷째, 지금이라도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문을 구하라.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말라. 문을 열고 모기를 잡겠다는 식 발상을 바꾸라. 문을 닫고 모기 잡아야 한다.

 

중국인 입국금지는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의학적 조치라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정부여당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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