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박인섭 의원 5분발언=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를 해제하라

작성일 : 2020-02-26 17:07


 

225일 열린 제27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박인섭 의원(가락2·문정1)= 지난 20194월 박성수 구청장과 의원들의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지정결사반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를 지정했다.

 

이는 구민 재산권은 물론 주민 목소리를 아랑곳하지 않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처구니없는 일방적인 행정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구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는 백제고분 인근, 백제고분로변 0.6km와 풍납토성 인근, 올림픽로변 1km, 그리고 방이고분 및 오금공원 인근 오금로변 1.5km를 신규로 지정을 했다.

 

위와 같이 지정한 3개소 지역은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존 및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조망을 빌미로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추가 지정해 중복 규제하는 것은 지구지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상당히 불합리한 행정규제다.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는 도로변 양측 18m에 대해 건축물 높이를 6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개발의 어려움으로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역세권 활성화가 필요한 오금역 주변은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으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오금로 주변에는 이미 11층 이상의 7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입지하고 있으며,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현대5차아파트 등 6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가락동 소재 현대5, 6차아파트 단지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인해 건축규모가 축소돼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경제에 부정적 작용을 하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 도시관리가 되도록 구청은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해제 및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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