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이배철 의원 5분발언= 쓰레기 감량,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작성일 : 2020-03-25 11:19

 

본지는 지난 23일 열린 제27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이배철 의원(방이2·오륜동)= 수도권매립지는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202411월이면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쓰레기가 하루 13,000톤 이상 매립지 사용 종료 이후 이 많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최대 현안 과제다.

 

송파구 하루 생활쓰레기 배출량 약 201, 도시확장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1인가구 증가·배달문화 확산 등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쓰레기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첫째, 1회용품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 이번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에 있다.

 

둘째, 쓰레기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계도·단속 강화이다. 가정, 상가 특히 1인 가구에서 내놓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배출 상태를 점검해 쓰레기 혼합배출에 대한 계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 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재활용 관련 주민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 송파구에서 시행 중인 폐비닐·폐페트병 별도배출 요일제, 재활용정거장 운영,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등 재활용 사업이 적극 홍보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및 서울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민갈등과 시·도간 의견차이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어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조성이 시급하다.

 

아울러 송파구 경우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락시장 폐기물량이 전체 폐기물량의 13%를 차지하고 있어 실적평가 시 가락시장 폐기물량의 일정 부분을 감경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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