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이하식 의원 5분발언= 지역경제 위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작성일 : 2020-05-01 11:42

지난 428일 열린 제27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나온 5분자유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이하식 의원(거여1·마천1·2)=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주춤한 현재 상황을 안심하긴 이르지만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우리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한국경제를 살펴보면,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이 급감했다. 특히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 민생 경제와 밀접한 분야에 충격이 집중됐다.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외부활동을 줄이면서, 숙박·여행·식당·교통·교육 등 서비스업 전반에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의 한 축인 가계의 소비도 급감했다. 그야말로 코로나발 쓰나미가 한국경제를 덮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코로나발 쓰나미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장 혹독한 경제위기가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아동긴급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러한 비상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만의 대책이 필요하다.

 

송파구도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41, 100억 원의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구입방법 등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부족하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맞지만, 송파사랑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한지 모르는 소상공인부터, 송파사랑상품권의 존재를 모르는 주민까지 송파사랑상품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상품권에 대한 구입과 사용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상품권은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의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

 

얼마 전 구에서도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청년사장도시락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다. 한시적으로나마 요식업자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좀더 대담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구에서도 공공배달앱이나 지역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시스템과 같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구의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때 송파구,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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