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윤정식 의원 5분발언= ‘n번방 사건’ 개인정보 유출로 본 송파구청 사회복무요원 관리 실태

작성일 : 2020-05-01 11:53

지난 428일 열린 제27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나온 5분자유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윤정식 의원(거여2·장지동·위례동)=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n번방 사건에 송파구청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언론 보도에 오르내리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송파구 의원으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n번방 사건주범 조주빈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거나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행정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주범 조주빈에게 유출한 공범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저 송파구청에 근무하던 한 명의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로 넘기기에는 그 피해의 정도가 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에서 보인, 송파구청의 미흡한 대처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

 

현재 송파구청의 사회복무요원은 333명이 배치돼 있고, 이들을 위한 연간 예산은 무려 28억 원이 넘으며, 이 중 구비만도 매년 13억 원 넘게 소요되고 있다.

 

20185, 송파구 모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업무 처리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의 비상식적 대민업무 처리 행태를 직접 겪었기에, 8대 송파구의회에 들어온 이후, 집행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질의했으며,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효율적 관리·감독을 부탁드렸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에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효과적인 복무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부탁했으며, 담당 주무과에 질의할 때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계획서까지 갖다 주며,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듣곤 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복무규정 위반자는 줄고 있지 않고 있다.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교육명령 위반, 겸직행위 위반과 함께, 제복조차 미착용하고, 착용을 해도 반바지에, 운동복에, 청바지에 착용하고, 귀걸이 착용, 머리 염색, 사제모자 착용, 과도한 문신노출 등 복무규정 위반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송파구청,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그토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때, 조금이라도 더 귀를 기울이고 살펴 보았더라면, 이번 ‘n번방 사건에 불법적 개인정보 열람과 유출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많은 피해자들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 204명의 피해자명단을 공개한 송파구청 공무원 2명이 입건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송파구청은 침해사고 대책반을 구성하고 직원 외 근무자 개인정보보호 운영실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미봉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구청 집행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침해사고 대책반이 아닌 종합 상황 대책반으로 규모를 확대해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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