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숙 의원 5분발언= 법과 원칙을 지키자

작성일 : 2020-05-14 16:36

 

지난 14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정명숙 의원(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8대 송파구의회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송파구의회 건물 입구 비석에 새겨진 민의의 전당이라는 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열린마음 찾아가는 사회복지사라는 구호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송파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4년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법령을 준수하고 송파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송파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을 잘 알겠지만 제8대 송파구의회 임기를 시작하면서 선서한 내용이다.

 

법과 원칙의 준수는 송파구의회는 물론이고 구청의 행정운영에서도 꼭 지켜야 할 부분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2(윤리강령)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라고 명시하여 적법한 절차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의 실례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는 발생하고 있다.최근 20204291332분경 발생한 이천물류 창고 화재사고는 38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10명이 발생하는 끔찍한 사고였다.

 

또한 2020512010분경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1리의 한 주택에서 시작된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 및 시설물 6개 동이 전소되고 85ha의 산림이 소실됐던 산불을 볼 때 이 역시 화재예방에 대한 원칙을 무시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원칙을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인 것이다.

 

그래서 박성수 송파구청장에게 제안한다.

 

첫째, ‘구민과의 약속을 지켜 반드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둘째 공약이 이행될수록 구민과의 신뢰도 쌓여갑니다라는 등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이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률전문가로서 모든 분야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면 송파의 가치를 높이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

 

그래야만 살기 좋은 송파’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는 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송파구민 여론조사 97. 7%에 나타난 송파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송파구 발전에 노력하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될 것이다. 송파구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송파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도록 송파구의회와 송파구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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