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 무시하는 송파구 탁상행정

작성일 : 2020-05-22 11:47


 

지난 21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자유발언을 요약·정리했다.

 

박인섭 의원(가락2·문정1)= 얼마 전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보받고 즉시 현장에 출두했다. 현장은 마천동 87-29호 신축건물 현장이었다. 현장은 대지가 30평 조금 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투리땅이었다. 이곳에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현장이다.

 

이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다. 말 그대로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심을 재정비하는 구역이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추후 510년 사이에 도심 재정비를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짓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구청 관계부서에 가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해 봤다.

 

서울시와 송파구가 협의했던 내용을 알게 됐다. 6개 부서가 협의해서 각 부서의 내용들을 수합해서 서울시에 통보한 것이다.

 

내용은 관련법 상 지장이 없다였다. 맞다. 지장이 없다. 집을 지어도 되는 곳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몰라서 협의한 건 아닐 것이다. 제도적 절차에 의해서 협의하도록 돼 있고, 또 송파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송파구청장 의견을 듣는 그런 협의라고 생각하고 있다.

 

건물도 자투리땅이다 보니 3개 층이고, 연면적도 30평 조금 넘는다. 아마 송파구에서 근래에 이렇게 작은 땅에 집을 짓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곳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에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 좋은 제도다. 행복주택이라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통해서, 또는 국가의 주택기금을 통해서 젊은 층에게, 청년들에게,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아주 좋은 제도다.

 

하지만 이곳은 상황이 좀 다르다.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사려 깊게 검토했다면, 앞으로 얼마 후에 개발될 이 부지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신축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됐을 것이다.

 

이쪽 거여·마천지역에 이미 개발이 시작됐고, 6월이면 아파트 입주할 것이고, 지금 고층건물 짓는 지역도 있다. 마천동 지역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권역별로 구역을 정해놨다.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서울시 땅이라 하더라도 송파구에 협의가 왔을 경우에는 구청장 의견을 정확히 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다.

 

더욱이 이 건과 관련해서 송파구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쳤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이 부분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 도시를 만들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위원회다. 거기조차도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

 

며칠 전에는 급히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두했다. 원래대로 돌려놔야 된다. 이미 수십 년간 주민들이 이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공사를 중지시키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 그 후 서울시에 보고하기 바란다.

 

그래서 승인 나간 것 취소시켜서 원래대로 환원시키기를 바란다. 더 이상 이렇게 탁상행정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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