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이배철 의원 구정질문= 방이동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대책은 있는가

작성일 : 2020-06-25 21:00

지난 22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나온 구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이배철 의원(방이2·오륜동)= 방이동 장기미집행시설 사유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과 민원에 대한 대책과 송파둘레길 연계 등 동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국··구유지 및 사유지의 관리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관련해 그간 추진경과와 송파구 향후계획은?

 

방이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관련해 사업개요와 추진현황과 본 사업 추진이 송파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는? 또한, 총 사업비 중 구비와 국비, 시비 및 LH공사가 부담하는 비율은? 마지막으로 주민센터·복지관·근린공원 조성 등에 대한 민원 해소 대책은?

 

박성수 송파구청장= 해당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적용대상으로 71일 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인근 주민들은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와 공원 조성,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등을 희망하고 있으나, 사유지 토지주들은 재산권 실현을 원하고 있다.

 

구가 수립 중인 부지 관리방안을 토대로 구와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당 부지를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구는 민선7기 출범직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구정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예종 이전 부지 결정을 위해 지난 5한예종 이전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올해 내 이전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학교 이전 부지 내 구유지 무상사용과 시유지 매입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한예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최소한의 재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공간과 주거공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특화 복합시설이다. 내년 초에 공사에 착수해 2023년까지 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AI 4차 산업에 기반을 둔 젊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지역발전의 거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 총사업비는 약 855억 원 규모로, 이 중 국·시비가 52억 원으로 6%, 구비가 약 221억 원으로 26%, LH공사가 582억 원으로 68%를 부담하게 된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구 자체적으로도 관련부서 의견수렴을 통해 규모와 기능을 최대한 확대·개선하는 등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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