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한상욱 의원 구정질문= 삼표산업 풍납공장 신속하게 이전해야

작성일 : 2020-06-25 21:24 수정일 : 2020-06-25 21:47

지난 22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나온 구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한상욱 의원(풍납1·2·잠실4·6)=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 관련해 느슨해진 시민들 방역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과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한 정부조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송파구청 공직자들의 방역의식 강화를 위한 조치 계획은?

 

풍납토성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해 풍납토성 특별법제정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중간 이행상황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조치계획은?

 

박성수 송파구청장=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구민 개개인의 방역의식 강화와 실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지난 10일부터 도입했으며, 71일부터 의무적용토록 했다. 현재 구는 전자출입명부 의무사용 대상인 모든 고위험시설에 대해 개별 통지를 완료했으며,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전자출입명부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시행해 직원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69일자로 제정·공포됐다. 당초 법안에 규정돼 있던 풍납토성 보존·지원 추진단 설치와 조세 감면에 관한 조항 등이 삭제되거나 변경됨에 따라 주민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대폭 축소됐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진행상황에 대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수용재결 인용결정에 대한 삼표산업 측의 이의신청이 있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번달 말경 재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토지와 건물,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이 완료됐으나, 삼표측 거부로 영업권 부분이 아직 보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본 사안은 현재 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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