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이서영 의원 5분발언= 구정평가단 주민대표성 확대 필요

작성일 : 2020-08-19 13:16

지난 18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이서영 의원(방이2·오륜동)= 송파구에서는 2002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를 제정해 이를 근거로 주부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주부구정평가단은 송파구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 구민들에게 보다 큰 만족을 주기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 주부구정평가단의 구성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27개 동의 주부 21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855건의 민원을 접수해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주부구정평가단의 구성원인 주부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서 주관하는 여자 주인이며, 최근에는 살림을 맡아서 하는 남자 전업주부가 등장해 성별과 관련 없이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꾸려가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주부구정평가단이라는 명칭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결혼하지 않기로 한 비혼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다른 형태의 가족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참여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구정평가단의 목적이 송파구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함이라면, 구정평가단의 명칭과 구성도 사회의 변화와 같이 가야 할 것이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구성해야 하며, 모집의 방법도 제도적으로 공개 모집으로 바꿔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단원들의 자질 향상과 평가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전문교육이 필요하며, 평가단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어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정평가단의 활동이 질적으로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구성 방법에 있어 진정한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구정평가단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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