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한 의원 5분발언= 제안서 평가방식 개선 필요성

작성일 : 2020-09-23 13:49

 

지난 18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윤영한 의원(풍납1·2·잠실4·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에 송파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으나 지금의 방식으로는 특정 업체에 장기간 용역계약이 낙찰될 수 있고 반대로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업체는 진출에 장애가 되어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현행 송파구 규칙의 제안서 평가 절차를 보면, 공개적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제안서 제출자인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추첨하게 된다.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제안서를 심사한 후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

 

첫째,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 사전 로비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셋째, 주민대표 참여가 없이는 지역정서를 반영하기 어렵다. 넷째, 평가 후에 평가위원의 명단 및 평가결과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다.

 

첫째, 전문성이 있는 행정기관, 타 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기관, 협회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평가위원에 포함시키는 방법. 둘째, 평가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분야별로 안배해 추첨으로 선정. 셋째, 송파구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평가위원에 위촉해 분야별 주민 대표를 포함시켜 주민대표성을 반영. 넷째, 평가위원 후보자는 12년 단위로 전원 교체하고 연임 불가 원칙 준수. 다섯째, 평가위원 명단과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된 명단을 공동 관리하면서 담당팀과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행부의 계약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제고로 계약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성 있는 다양한 업체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면 사업은 더욱 발전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사업 주관부서와 기획재정국 재무과는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만들 필요가 있고 아울러 송파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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